버지니아 공정 주택 사무소

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버지니아 공정 주택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노령, 가족의 구성 상황, 장애, 자금 출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군 복무 상태를 근거로 주거용 주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또한 이 법은 한 집단의 개인에게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집단의 개인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없는 세입 신청자에게 신용 보고서(credit report)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장애가 있는 신청자에게 신용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고: 보조 동물을 등록해 주는 웹사이트나 단체가 해당 인증을 구매하면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금지 숙소에 데려갈 수 있거나 반려동물 보증금이 면제된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조 동물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공정 주택법에 정의된 장애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조 동물의 소유권을 등록했거나 소유권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공정 주택법에 따라 자동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 주택법은 주택 제공자가 보조 동물에 대해 특별한 교육이나 인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침 문서를 읽거나 브로슈어를 참조하세요. 

버지니아의 공정 주택법 및 규정은 임대 거래(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려는 시도), 판매 거래(주택을 구입하려는 시도), 금융 거래(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 보험 거래(주택 소유자 보험이나 임차인 보험에 가입하려는 시도), 그리고 광고 거래(개인, 회사 및 신문이 임대 공실이나 판매용 주택에 대해 광고하는 방법)에 적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주거 관련 불만 사항의 대부분은 인종을 근거로 한 차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된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인종을 제치고 주거 차별 관련 불만 사항의 가장 빈번한 주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에 따른 불만은 일반적으로 세 번째로 흔한 주거 관련 불만입니다.

보호 계층의 예시

인종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군가의 주거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부색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색이 더 어둡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누군가에게 주거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종교
주택 제공자는 이슬람교나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판매나 임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신 국가
주택 제공자는 아시아인이나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판매 또는 임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섹스
공유 주거 공간을 제외하고, 한 성별에게만 임대하고 다른 성별에게는 임대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차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성차별 및 비성적 차별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노령
55번째 생일을 맞이한 개인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보호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주택 제공자는 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주거 기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구성 상황
가족의 구성 상황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이 노인/은퇴자 시설이 아닌 한,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임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 55세 또는 62세를 위한 노인 및 은퇴자 시설은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임대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어린이와 관련된 점유 기준의 경우, 일반적인 지침에 따르면 주택 제공자가 침실당 최소 두 명을 허용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침실당 2인 이상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침실과 총 주거 공간 여건상 침실당 2인 이상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주택 제공자는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가 어느 침실에서 자야 하는지를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부모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또한 주택 제공자는 자녀가 있는 가족이 어느 층에 거주해야 하는지를 지시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
또한 이 법은 장애인에게 주거 기회를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 및 장애에 대한 정보는 주택과 장애인을 참조하십시오.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춘 다세대 주택의 설계 및 건축에 대한 정보는 설계 및 건축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금의 출처
모든 지원, 혜택 또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주택 임차인 또는 구매자에게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출처. (지침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성적 지향
개인의 실제 또는 인식된 이성애, 양성애 또는 동성애. 

성 정체성
개인의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관계없이, 개인의 성별 관련 정체성, 외모 또는 기타 성별 관련 특성.

군 복무 상태
법률에 따라 정의된 군 복무 중인 군인, 예비군, 재향군인 또는 부양 가족. 

비보호 계층

일부 집단은 주 또는 연방 공정 주택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 흡연자, 미혼 부부(혼인 상태)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도 지역 조례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 주택 정책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주택 제공자는 주법이나 연방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특정 계층이 현지 조례의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 주택 관련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 주택 사무소(Fair Housing Office)는 주거 차별 관련 불만 사항을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차별적 주택 제공 관행이 발생하거나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 주택 사무소가 조사 대상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불만 사항은 조사관에게 배정됩니다. 조사의 목적은 불만 사항에 대한 사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조사관은 일반적으로 신고인, 피신고인, 관련 증인을 면담합니다. 또한 조사관은 문서와 기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체 분쟁 해결 부서(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ction)의 숙련된 전문가가 조정 과정을 조율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에 합의하여 불만 사항을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공하면 조사가 중단됩니다. 조정이 성공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조정을 시도하고 싶지 않은 경우, 조사는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관은 최종 조사 보고서(FIR)를 작성합니다. FIR은 신고인 및 피신고인과의 접촉, 증인의 진술, 조사 과정에서 입수 및 조사한 기록 등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요약합니다. FIR은 다음 정기 회의에서 공정 주택 위원회(또는 부동산 면허 소지자나 그 직원과 관련된 불만 사항의 경우 부동산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면, 위원회는 조정 합의를 수락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 해결을 위한 조정이 실패하거나 위원회가 합의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불만 사항을 기각하거나 차별 혐의를 뒷받침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가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고 차별 혐의를 제기하면, 법무장관실은 신고인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순회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원회가 불만 사항을 기각하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위원회가 차별 혐의를 제기하면, 해당 혐의는 즉시 법무장관실로 추가 조치를 위해 회부되며,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공정 주택 관련 불만 사항 접수 방법 

귀하가 주거 차별의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면, 주거 차별 불만 신고 양식(Complaint Form)을 다운로드하여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Adobe Read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문서를 열어야 합니다.

스페인어 버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 차별 신고서 Virginia

대화형 양식을 여는 데 문제가 있나요?

Google Chrome 사용자를 위한 도움말은 여기 | 기타 문제 해결 리소스는 여기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 | 주택과 장애인 | 주택 제공자를 위한 제안 사항 | 인쇄 및 온라인 광고 | 성차별

팩트 시트, 브로슈어, 일반 정보

공정 주택법 개요 브로슈어 

공정 주택과 장애인: 영어  

보조 동물 소개브로슈어(서비스 동물, 반려동물, 정서적 지지 동물) 

사재기 및 공정 주택법에 대해 소비자용 | 주택 제공자용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공정 주택 소개 브로슈어 

버지니아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한 법: DHCD 임대인/임차인 안내서 

공정 주택법 포스터  | 스페인어 버전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공정 주택 포스터

기술 간행물 

버지니아 공정 주택법 

미국 주택부 & 도시 개발(HUD): 공정 주택법 설계 매뉴얼 | 설계자와 건축업자가 공정 주택 접근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HUD-법무부: 공정 주택법에 따른 합리적 편의 제공에 관한 공동 성명서   

HUD-법무부: 공정 주택법에 따른 합리적 개조에 관한 공동 성명서  

부동산/공정 주택 위원회 지침 문서: 합리적 편의 제공 및 보조 동물 

다른 유용한 주택 웹사이트 링크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평등한 주택 기회(H.O.M.E.)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공립 법학대학원의 공정 주택 법률 지원 센터

전국 공정 주택 연합(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  

전국 공정 주택 온라인 옹호 단체(National Fair Housing Advocate Online)  

데이비드 L. 바제론 판사 정신 건강법 센터  

피드먼트 주택 연합(Piedmont Housing Alliance)  

링크와 관련 콘텐츠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여기에 링크가 제공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DPOR이 해당 개인이나 조직의 정보, 서비스, 의견 또는 상품을 보증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및 커뮤니티 규칙 초안 작성

규칙이나 규정의 초안을 작성할 때, 어린이나 보호 계층의 구성원을 특정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표지판에 ‘어린이는 공용 구역에서 뛰어놀 수 없습니다’라고 쓰는 대신, ‘공용 구역에서 뛰지 마세요’라고 간단히 쓰십시오. ‘어린이는 잔디에서 놀지 마세요’라고 쓰는 대신, ‘잔디에서 놀지 마세요’라고 간단히 쓰십시오.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칙 및 규정은 어린이를 특정하는 규정보다 덜 의심스럽습니다.

어린이를 반드시 특정해야 한다면, 건강과 안전을 근거로 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운동 기구를 갖춘 운동실이 있는 경우 제조업체에 보호자 없이 운동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런 다음 ‘제조업체에 따르면 이 장비는 성인이 동반하지 않는 한 만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

세입 신청자 심사

귀하가 주택 제공자이면,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각 신청자에게 적용할 서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위해 수백 개의 유닛을 관리하시든, 몇 개의 유닛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이시든, 임대료 납부 방법부터 퇴거 조치 절차,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서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지침에는 신청자가 제때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신청자에게 고용, 소득, 신용 확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득과 경력 기간은 주택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임차인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소득 및 신용 기록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 외에도 모든 신청자에게 추천서(character reference) 또는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단지 내 다른 거주자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전과가 있는 개인에게는 임대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심사를 위한 모범 정책 

범죄 경력 조회

특정 전과가 있는 범죄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 기준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 시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정책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신원 조회에 대해 신청자의 허가를 받으며,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신청자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범죄 경력 조회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 정책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젊은이와 노인, 흑인과 백인,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범죄 경력 조회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모든 신청자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 소득, 성격 등 합법적인 이유로 신청자를 거부하더라도 특정 절차를 따르면 불만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신청자가 자신의 신청서가 어떻게 심사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 임대 기준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십시오. 신청자를 거부하실 경우,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고 우수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임차인 심사를 위한 모범 정책

문제적 임차인

귀하께서 세입 신청을 승인하셨고, 임차인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입주한 직후, 귀하께서는 불만 사항을 받기 시작합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를 너무 크게 틀고 있다는 불만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차인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평하고 일관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귀하의 절차와 보관한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가 보관해야 할 기록에는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 대해 제기한 불만 사항, 경찰과 관련된 불만 사항, 임대차 위반에 대해 임차인과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기타 관련 편지 및 정보가 포함됩니다. 임차인을 퇴거시킨 이유를 변호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차별적이지 않은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시켰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요청 처리

귀하의 단지에서는 유지보수 및 수리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귀하의 직원이 일부 임차인의 수리 요청을 다른 임차인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합니까? 그렇다면 공정 주택 관련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리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되어야 하며, 긴급 수리가 일상적인 수리보다 우선합니다. 임차인은 일상적이고 긴급하지 않은 수리의 경우 완료되기까지 며칠,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귀하가 수리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및 귀하가 수리 요청을 처리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긴급 수리로 인해 귀하나 귀하의 직원이 예정된 정기 수리 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영향을 받은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주거 관련 불만 사항이 제기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전문성을 갖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임차인과 소통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임차인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 및 개조

합리적 개조는 장애가 있는 임차인이 자신의 유닛이나 공용 공간에 물리적 변화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합리적 편의 제공은 임차인이 유닛을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임대인이 규칙, 지침, 정책 또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합리적 편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 장애인: 합리적 편의 제공 및 개조를 방문하십시오.

점유 기준

점유 기준은 한 유닛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1998년 12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주택 제공자의 점유 기준을 평가할 때 검토하는 기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정책에 따른 주택 제공자의 조치가 가족의 구성 상황(즉, 가족 내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을 근거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정 주택법에 의거해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지니아 공정 주택 사무소(Fair Housing Office)는 아래의 발췌된 HUD의 점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 주택도시개발부는 공정 주택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한 침실에 두 명이 거주하는 점유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점유 정책의 합리성은 반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 사례를 검토할 때 HUD는 침실의 크기와 수 및 기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합니다. 다음의 원칙과 예는 침실 크기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점유 정책이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침실 및 단위 크기 

주택 제공자가 ‘침실 1개당 2명’ 정책을 근거로 5인 가족이 침실 2개짜리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두 가지 가상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상황의 신고인은 두 개의 큰 침실과 넓은 거실이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신청한 5인 가족입니다. 두 번째 상황의 신고인은 5인 가족으로, 2개의 침실이 있는 이동식 주택에서 살기 위해 임대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사실 요소에 따라, 첫 번째 상황은 고발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실의 크기도 차별 혐의를 뒷받침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식 주택이 ‘침실 2개짜리’ 주택으로 광고되었지만 침실 중 하나가 매우 작은 경우,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공원 관리자가 해당 주택의 거주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나이

다음 가상 상황은 세 사람이 침실을 공유하는 것을 거부한 두 주택 제공자를 가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의 신고인은 성인 부모 두 명으로, 유아 자녀와 함께 침실 1개짜리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해 신청했으며, 침실과 아파트가 모두 넓습니다. 두 번째 상황의 신고인은 성인 부모 두 명과 청소년 한 명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침실 1개짜리 아파트 임대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사실 요소에 따라, 첫 번째 상황은 고발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닛 공간 구성

다음 가상 상황은 유닛 공간 구성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두 콘도 협회는 각각 성인 두 명과 세 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주택 구매를, ‘침실당 두 명’이라는 점유 정책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만 판매를 제한하는 규칙에 따라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협회는 5인 가족이 침실 2개와 작은 거실 또는 서재로 구성된 유닛을 구매하려고 했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인 가족이 작은 거실 또는 서재가 없는 침실 2개짜리 유닛을 구매하려고 했던 건물을 관리합니다. 다른 사실 요소에 따라, 첫 번째 상황은 고발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기타 물리적 제한 사항

각 침실의 크기, 주거지의 전체 크기 및 공간 구성과 같은 물리적 고려 사항 외에도, 주택도시개발부는 정화조, 하수도 또는 기타 건물 시스템의 용량과 같은 주택 제공자가 파악한 제한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

주 및 지역 법

주택이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점유 요건의 규제를 받고 주택 제공자의 점유 정책이 이러한 요건을 반영하는 경우, HUD는 이러한 정부 요건을 주택 제공자의 점유 정책이 합리적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관련 요인

점유 정책이 구실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근거한 합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다른 관련 요소에는 주택 제공자가 다음을 행했다는 증거가 포함됩니다.

BOCA(Building Officials and Code Administrators) 핸드북에 따르면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로 거주자 한 명당 70 제곱피트의 침실 공간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1인당 50 제곱피트가 필요합니다. 침실 1개가 있는 유닛의 크기가 10 x 8 또는 80 제곱피트이면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실 1개가 있는 유닛의 크기가 10 x 16 제곱피트이면 세 사람이 살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제공자는 과밀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권리와 합리적인 점유 기준을 이행할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제공자는 합리적인 점유 기준을 이행할 의무와 투자를 보호할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침실이 세 개인 대형 유닛이 과밀 상태를 초래하지 않고 주택 제공자의 투자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7명 또는 8명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실이 세 개인 유닛이 5명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각 상황과 단지를 고유의 사례별로 평가해야 합니다.

1. 주택 제공자가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경우.
2. 주택 제공자가 공용 시설 사용 규제 시 차별적 규칙을 채택한 경우.
3. 주택 제공자가 자녀가 있는 가족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다른 조치를 취한 경우.
4. 주택 제공자가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만 점유 정책을 시행한 경우.

교육 자료

• 공정 주택 사무소 수업 일정 
• 공정 주택 위원회 승인 과정  
• 공정 주택 위원회 승인 학교 
• 부동산위원회에서 승인한 공정 주택 과정(참고: 공정 주택 주제에 대해 승인된 것으로 나열된 과정만 2시간 인증 요건을 충족합니다.)